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ligious correction in correction facilities

Research
천 정환  Junghwan Chun1*

Abstract

Religion education as mean of education penalty as correction ideology has been widely used as the most effective means in the correction for criminals. In korea,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Christianity religious correction for criminals by Rhee Syng-Man was the beginning of religious correction. After that, through the imperial religious education penal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olitical religious education penalty under authoritarian regimes, today-political character of religious correction for criminals- but conservative and bureaucratic religious education penalty ideology dominates soft and define prison inmates.

First of all, after describing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religious structure percent of the prison inmates and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religious member of the board of correction, I asserted the phenomenon of decreasing the propor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religious correction for prison inmates, such as teaching guidance and increasing charitable activities. so far, religious correction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correction for them. christianity, in particular, has contributed on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the most with its immense capital power and strong religious passion. But, in terms of ideology, subject, activity, administration, korean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has shown diverse issues such as politicization, merchandising, powering, undemocraticity, hierarchial selectivity, similar bureaucratism, conservatism which focus more on “nationalization” of inmates than “civilization” of them, paternalism, closeness and so on. Therefore, I asserted the improvement plans of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in micro and macro terms such as the basic institutional reform wit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unlike existing studies with a single-track approach.

Keyword



Ⅰ. 서론

범죄인에 대한 교정(矯正)이념으로 우리나라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을 통해 교정을 시킨다는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형주의의 유형에는 일반교육형주의와 종교교육형주의가 있는바 종교교육형주의는 해당 종교의 교리지도와 종교상담 등의 종교적 교화를 통해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는 수용자의 정신적 건강과 재범방지 및 갱생에 다른 어떤 교화수단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는 역사적 시원성(始源性)과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교육형주의가 제도화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정부와 정토진종 등 일본불교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해 조선감옥에서 종교적 교회사(敎誨師)가 교화를 명분으로 실시한 강제적인 제국주의적 종교교육형주의 때부터였다. 그 뒤 미군정시대와 제1공화국시대에는 미군정과 친미적이고 냉전보수주의로 이념화된 이승만 정권과 정치적, 이념적 이념을 강하고 조직적으로 공유화한 보수적 개신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면서 나온 것이 형목(刑牧)이라는 정치성이 강한 종교교육형주의였으며 사실상 형무소에서의 독점적 종교교화이다.

3공화국 때의 박정희 정권에서는 종파교회(宗派敎誨)의 실시로 종교교화에서 기독교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다종교가 참여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3대 종교만의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종교교화의 정치성과 보수성은 여전했으며 특히 보수적 개신교는 반공(反共)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치적 엘리트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종교교화에서도 보수적 정권이념이 강하게 반영되는 정치성이 깊이 배태되었다.1

노무현 정부(2003-2008)때는 원불교 등 소수종파에도 교도소 내 종교집회를 허용했고 미결수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종교교화의 민주성이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3대 종교에 의한 과점적 종교교화가 심하며 개신교는 막강한 인적, 물적, 사회적 관료적 자본으로 종교교화에 참여하여 교도소 종교교화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고 또한 수용자 교화에 큰 공헌을 하였고 종교교화의 탈정치화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교화의 상품화와 형식화 및 계량화에 치중하는 관료화, 종교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고연령화 등의 과다대표성, 교정위원협의회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및 온정주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 편의 논문들이 나왔다. 선행연구를 보면 유용원은 종교교화의 발전방안으로 종교위원의 전문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교정직원과의 소통 등을 제시하고 있다.2

그러나 주체 측면 등 미시적 측면만 강조하여 이념, 프로그램, 심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적, 교정독점관료레짐 등의 개혁이란 거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종교교화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3대 종교만을 전제로 하고 종교교화의 정치화, 상품화, 관료화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본론에서 서술하겠다.

김안식은 종교교화와 관련해 제1공화국 때의 형목(刑牧)을 예로 들면서 각 교정기관에 목사, 승려, 신부를 파견하는 교목(矯牧)제도의 신설을 주장한다.3 그러나 과거의 형목이 가지는 정치이념적 배경을 접근 못하고 있으며 교목제도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정치적, 사회학적 실천전략을 제시 못하고 있고 3대 종교만을 언급해 원불교 등의 소수종파를 간과하고 있다.4 성해영 등은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의 많은 부분이 공유된다면서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의 정직, 책임,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을 실천덕목으로 들고 주장한다.5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육의 한 부분이 인성교육인데 성해영 등의 주장은 「인성교육법」 제2조가 국민이 가져야 할 인성교육의 가치로 들고 있는 내용이 순종과 화합만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의 인성에서 필수적인 비판정신, 인권, 다양성, 주체성 등의 덕목이 민주사회의 인성교육에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6 이외에도 종교교화에 관한 몇 편의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를 교정학 또는 종교학적인 입장에서만 전개하여 종교교정복지, 사회복지, 종교교화사회학, 종교교화입법론, 종교교화심리론, 종교교화인문론 등의 학제적 접근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는 순수한 종교교화는 다른 다학제적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보인 단선적(linear)접근 대신 학제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역사에서의 종교교화의 정치적 왜곡화와 형식화, 종교교화의 상품화, 유사관료화, 독과점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종교교화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언론기사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교정시설의 종교교화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없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Ⅱ.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육의 역사와 성격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종교교육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종교가인 교회사(敎誨師)의 지도 밑에 신앙, 총집교회는 도덕적 감화, 특별집회는 인륜오상(人倫五常)의 도가 설유되었다.7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정토진종, 일련종 등 일본불교 교단에 소속된 친일승려들로 구성된 감옥의 교회사에 의한 종교교육은 순수한 종교교회가 아니라 황국신민화를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적 종교교육형이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8

해방 이후 우파이데올르기와 개신교로 무장된 미군이 진입하여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이 실시된 바 미군정 때의 형무소에서의 종교교화는 미국과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종교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보수적 개신교의 뛰어나고 끈질긴 정치력으로 개신교 목사만을 형무소의 교회사로 임용하는 형목(刑牧)제도가 도입되어 수용자에 대해 기독교 종교교육형주의에 의한 독점적 종교교화가 실시되었다.9 한국불교 등 타종교들에 비해서 기독교가 이처럼 가장 소외된 형무소를 새로운 선교지로 진출하게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돌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말씀10을 기독교성직자들이 몸소 실천한 역사(役事)로 성경의 정신을 충실히 따른 순수한 종교적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들로 구성된 형목은 철저한 우파이데올르기로 무장되어 이때부터 개신교에 의한 종교교화는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성향을 띠었고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근본적 성격도 기독교의 선교와 정권의 이념에 순치되는 순종적 인간으로의 재사회화였으며 그 수단으로 종교교육과 기초교육, 정신교육, 물질지원 등의 긍휼선교였다. 일제 강점기의 제국주의적 일본불교에 의한 종교교육형주의가 미군정 때는 반공주의와 우파이념으로 구성된 정치적 기독교종교교육형주의로 바뀌어 정치성이 매우 강했다.11 이러한 정치적 기독교종교교육형주의의 표상인 형목제도는 역시 철저한 반공주의와 보수이데올르기로 상징화된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에서도 계속되었고 심화되었다.12

그러나 장면 정부의 출범으로 형목제도는 개신교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전면 폐지되었고 개신교에 의한 교정선교는 형무소의 종교교화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2공화국의 장면 정권은 형목자리에 무급촉탁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들 중에는 천주교 신부들이 많았다.13 그 뒤 1961년 행형법의 개정으로 다른 종교들에게도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를 인정하는 종파교회(宗派敎誨)제도가 신설되었다.14

박정희 정권부터 종파교회가 실시되어 개신교 외에 불교와 천주교도 교도소에서의 종교교화활동이 본격화되었다15. 3공화국(1963-1972)때의 종교교화활동은 3개 종파에 의한 것이지만 개신교의 종교교화가 불교나 천주교의 그것에 비해 교단차원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16 1960년대에는 각 종교단체로부터 총집교회 외에 각 종파별로 교리강좌를 실시했고 사회종교행사에 참여시켜 신앙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기사항이다.17 3공화국 때는 일본제도를 모방해 1963년에 독지방문위원(篤志訪問委員)제도가 실시된 바 이는 종교인 등의 외부인사가 수용자의 교화에 참여하는 제도로 비상근의 파트직으로 교정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1972년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제4공화국(1972-1980)에서 큰 특징은 수용자에 대해 신앙생활을 적극 권장하고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종교신자가 크게 증가하였다.18 1980년 3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수용자 교화활동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가 설립되었다.19 세진회의 의의는 초교파적 기독교 교정선교단체이며 교정복지 등 전문성으로 무장되었고 교정선교의 대상을 확대하고 과학화하여 지속적인 복음사역을 행하는 가장 체계화된 교정선교전문기관인 점이며 수용자의 종교교화 및 일반교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20 전두환 정부인 제5공화국 때는 1983년에 기존의 독지방문위원제도를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별로 교화협의회를 구성하였다.21

참여정부 때인 노무현 정부(2003-2008)때 종교교화의 특징은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소수종교에게도 교도소 내의 종교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이로써 3대 종교만이 누려온 교도소 내 종교집회에 원불교 등 소수종파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헌법정신과 형 집행법의 평등이념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비로소 다종교적 종교교육형주의시대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 종교집회와 종교교육에서 제외되어왔던 미결수용자도 종교교육과 종교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23

2003년에 개신교 교정선교에 특징적인 것은 전국적 지회를 갖춘 두란노 아버지 운동본부가 2003년 여주교도소에서 최초로 교도소아버지학교를 개설하여 교정선교에 뛰어든 사실이다. 교도소아버지학교는 기존의 다른 개신교 교정선교기관이나 기독교 종교위원과는 다른 독특하고 체계화된 교정선교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참여한 수용자나 교정기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교정기관을 순회하면서 교정선교를 하고 있다.24 물론 그 기저에는 두란노 아버지 운동본부의 선교 등 다양한 이익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2010년에는 기독교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설된 바 소망교도소는 일반교도소와 달리 재범율 5%이하라는 놀라운 교화실적을 보여 성공적인 민영교도소로 자리잡았다. 그 원인은 일반교도소와 전혀 다른 독특한 종교교육프로그램(아가페 영성프로그램)으로 수형자를 교화한 것과 인본적인 교도소 운영에 있다.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일반교도소와 달리 모범수위주로만 대상으로 한데다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민영교도소가 특정 종교의 가치를 과잉교육시키고 타 종교프로그램을 배제하는 것은 무교나 타 종교를 믿는 수형자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후 일반교도소에서 현재까지의 종교교화는 그동안 종교교화에서 소외되어 왔던 원불교가 조금씩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3대 종교 위주로 되어 있으며 개신교가 가장 활발한 종교교화를 하고 있다. 개신교의 교정선교는 숨은 목적은 선교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 교정에서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교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온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Ⅲ.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내용

1. 수형자의 종파

1955년 이후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후의 수용자의 종파는 다음 표들과 같다.25

위의 통계에서 1공화국 때는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2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불교 수용자의 비율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공화국 때 형목이라는 기독교적 종교형주의의 영향에 있다. 그러다가 1961년에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11%대로 대폭 감소하고 1962년에는 불교 수용자 비율과 같고 천주교 수용자 비율이 12.9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형목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종파교회가 실시되어 천주교와 불교의 종교교화활동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1980년에는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37%로 1970년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바 이는 1970년대부터 기독교 교정선교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1980년에 최대의 교정선교기관으로 전국 지회까지 둔 기독교세진회의 활동에 기인한다. 1980년부터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3%대이고 불교는 20%대, 천주교는 10%대의 비율이 정형화되어 오늘날까지 이런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 1955년부터 1971년까지는 무종교 수용자 비율이 60%대였으나 1978년부터 21%대로 대폭 감소한 것이 특징인바 이는 모든 교정기관들이 종교단체의 수용자 교화를 적극 지원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신앙활동을 보장한데 따른 것이다.26

<표 1>수형자의 종파별 현황(1955~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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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595쪽.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713쪽.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3권』, 서울: 교정본부, 2018, 474쪽.

2004년이후 2018도 사이의 수감이후 수형자의 종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2004년~2018년도 수형자 종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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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교정통계, 윤종우, 「교정시설 내 종교위원 도입」, 한국교정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2020,2 8쪽.

2012년의 수형자 종교비율에서 특징은 기성종교 외에 여호와 증인과 원불교가 1.96%와 0.45%로 법무부 교정통계에 표시된 점이다. 그전에는 ‘기타종교’에 포함되어 표시되지 않았다. 여호와 증인 비율이 3대 종교 외에 높은 이유는 집총거부에 따른 수감의 증가로 보이며 최근에는 집총거부로 인한 수용이 거의 없으므로 여호와 증인 수용자비율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신 원불교 수용자의 비율이 ‘기타종교’에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27

2. 종교교정위원

종교교정위원은 1963년의 독지방문위원제도를 1983년에 교정위원제도로 바꾸고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으로 세분화한데 따른 것이다.28 1984년 이후 종교위원의 종파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3>종교위원 위촉 현황(1984-1987) ( 단 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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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78쪽.

1984년에 기독교 종교위원이 가장 많은 바 이는 기독교는 개교회 외에도 세진회 등의 교정선교기관이 가장 많이 참여한데 따른 것으로 이 경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29

<표 4>종교위원 세부현황(1988-1992) ( 단 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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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325쪽.

종교위원 세부적 현황을 보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기독교와 불교는 목사와 승려 등 성직자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천주교는 신도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020년 종교분야 종교위원 종교별 통계(2020.2.29.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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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2020

2020년 2월의 통계를 보면 2000년대에 비해 기독교 종교위원이 조금 감소하였고 불교와 천주교의 종교인원은 2000년대와 거의 일정한 참여인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3종교 모두 성직자의 비율보다 일반신도의 비율이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천주교의 경우는 그 경향이 더 심해 2020년의 경우 천주교 종교위원에서 신도 비율이 성직자 비율보다 10배 이상 높다. 특히 원불교 종교위원이 35명으로 나타난바 이는 1997년 4명(0.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파별 인원이라는 양적 측면보다 실제 종교교화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질적 측면에서는 기독교 종교위원의 참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종교교화활동

종교교정위원의 종교교화활동은 크게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과 수용생활지원 등의 종교복지활동과 자매결연 등의 관계강화활동 등이 있다 세분하면 교정위원운영지침 제9조에 의해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 신앙지도 및 종교활동지원, 불우수용자와 그 가족지원활동, 사회정착지원, 교육, 교화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다.30

<표 6>종교위원 주요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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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79쪽.

1984년부터 1987년까지의 종교위원 활동에는 교리지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용생활지원, 교화도서기증, 신앙상담, 자매결연, 출소자 신앙지도 순서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순수한 종교교육은 교리지도, 신앙상담(지도)이며 나머지는 복지적 활동인 긍휼선교로 이는 일반교화위원의 활동과 겹친다. 자매결연과 출소자 신앙지도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종교위원들이 신상노출 등 여러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교리지도를 보면 1984년 274,631명에게 지도를 했으나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1987년에는 484,921명으로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생활지원의 증가와 같은 맥락을 가진바 종교위원이 시작된 1984년에는 교리지도와 무관한 수용생활지원은 48,762명이었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1987년에는 2배 이상으로 된 것에서 알 수 있다.31 1980년대 종교교화활동의 특징은 출소자 신앙지도가 들어간 점이다. 이는 시설 내 종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출소 후 신앙의 지속성을 위한 것인데 종교위원의 심리적, 경제적 비용 등 여러 문제로 실적이 저조하여 1988년 이후의 통계에서는 항목이 삭제되었다.

<표 7>종교위원 주요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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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649쪽.

신앙상담은 2000년 이후 대폭 감소한 바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상담전문가들이 민간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데다가 교리지도의 다양화와 총집교회와 집단상담의 활성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신앙상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용생활지원이 1998년에 8,120건으로 그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바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 탓에 의한 경제여파로 이해된다.

<표 8>종교위원 교화활동 실적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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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324쪽.

2008년과 2009년의 종교위원활동에는 교화강연과 특별활동지도와 인성교육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도 종교위원에 의한 인성교육과 교화강연이 있어 왔지만 공식적으로 세부항목으로 넣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인성교육은 2008년 12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예규 제816호)이 제정된 이후에 수용자에 대한 인성교육이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라 종교위원들이 인성교육에 과거보다 많이 참여한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2008년에 종교위원에 인성교육이 1,387건이던 것이 2009년에 330건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수용자 인성교육시장에 인성교육 관련 단체들이 2009년에 대거 참여한 이유에 기인한다. 교화강연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 9>2014년과 2018년의 종교위원 활동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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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윤종우, 「교정시설 내 상주 종교위원 도입고찰」, 한국교정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0.4.25,. 27쪽.

2018년의 종교위원활동에는 과거처럼 교리지도가 가장 많은 37,085건이지만 이는 종교위원이 시작된 1984년의 274,631건에 비해 약 7.4분의1로 줄어들었다. 이는 1984년의 수용자인원에 비해 2018년은 대폭 증가하였고 종교위원도 증가 ? 수용생활지원은 1984년의 48,762명에서 2018년에는 28,224로 약 1.7배 감소하였다. 그런데 1984년 교리지도와 수용생활지원의 비율이 약 5.6:1의 비율이었으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약 1.3:1로 변화되어 상대적으로 종교교육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고 수용생활지원의 비중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종교위원활동에서 수용생활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된 것은 떡신자의 수요가 갈수록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32 특히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잉여의 대부분은 교정엘리트에게 전가(轉嫁)되어 교정엘리트들도 종교교화의 수혜자였다.33

Ⅳ. 종교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이념적 측면

종교교화의 이념은 종교적 교육형주의이다. 교도관 등에 의한 일반교화의 이념은 범죄인을 교정, 개선하여 사회복귀시킨다는 특별예방이념이지만 종교적 교육형주의는 종파별 종교이념에 주로 근거하여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킨다는 것으로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의 수단으로 종교교육 등의 종교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교적 교육형주의 이념도 궁극적 목적은 재사회화인데 문제는 종교교화에서는 종교교리 등 종파별 종교이념을 우선시하여 재사회화이념이 경시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미군정시대와 제1공화국 때의 교정시설에서 기독교적 종교교육형주의가 지배했을 때는 물론이고 다종교교화를 제도화한 독지방문위원제와 종교위원제에서도 세련된 방법으로 종교이념이 우선되었다.34 특히 일부 종파의 종교위원과 교단은 이런 경향이 심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따라서 교정이념보다 종교이념을 강조하다보니 교육형주의의 세부이념인 처우의 과학화, 자율성, 존엄성, 교정인권,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재사회화이념 등이 잘 구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종교이념을 교정이념으로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처우의 과학화의 실천이념인 교정복지이념도 거의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총집교회(敎誨) 등 양적 종교교화에 치중하다보니 종교교화의 개별화이념이 실천되지 못하거나 미약하다. 또한 접근성에 있어 낮은 심리적 비용과 편의성 및 종교교화의 한계생산성이 높고 종교교화의 양적 계량화에 유리한 일반수용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 환자수용자, 노인수용자, 중구금수용자, 문제수용자, 장애인수용자 등은 상대적으로 종교교화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종교교화에서 사회적 형평이념의 실천이 약하다. 그 집단에서 가장 소외된 자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구원을 해라는 종파별 종교이념에도 맞지 않는 바 종교교화의 한계이다.35 또한 범죄인 개인에 대한 종교교화에 치중하다보니 피해자와의 화해와 용서모형을 통한 종교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인적, 물적, 법적 자원이 약하다보니 종교교화에서 거버넌스이념과 치료적 사법이념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36

2) 주체 측면

종교교화의 주체에는 종교교정위원과 교도관 및 자원봉사자인 준종교위원과 종교교화기관,소년원의 종교위원과 보호위원, 일반교화위원,교육위원,취업위원,수용자의 가족,수용자 신도 등이 있지만 핵심은 (준)종교교정위원이다. (준)종교위원 등의 문제점으로는 구성 측면, 질적 측면, 행태 측면 등이 있다.

구성 측면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과다대표성이 심각하다. 종교위원의 고령화는 모든 종파에서 공통적 현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천주교와 원불교는 여성이 (준)종교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성별의 과다대표성이 문제가 있다. 질적 측면에서는 (준)종교위원들이 신앙적 열정과 종교적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정상담, 교정복지 등 종교교정사회사업의 기본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종교교화의 과학적 개별화가 되지 않아 종교교화의 효과성이 낮게 되고 그 결과 일반교화위원과의 차별성이 없어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 왔다.37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준)종교위원에는 완장형, 명함형, 양적 지향형들이 있어 종교교화의 형식성이 있다는 점이다.38 또한 일부 종파의 일부 (준)종교위원은 수용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종교교화와 물질적 지원을 하면서 특정종교의 신봉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공격적 종교교화가 있다.39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신앙적 열정으로 종교교화에 참여하지만 나중에는 열정이 줄어들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바 이의 구조적 원인은 종교교화의 지속성과 헌신성을 담보할 과학적 동기부여가 체계화되지 않는데 있다.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한 종교상담을 할 수 있고 실무상 종교집회나 종교의식, 교리교육 등의 종교교화에서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40 문제는 해당 종교의 교도관은 전문 종교인보다 종교교리의 전수 등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이 낮은데다가 종교성보다 보안성을 더 중시해야 하는 교정관료제의 속성에 따른 한계가 있다.

3) 행정적 측면

행정적 측면은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치조직인 교정협의회(개별 교정기관 소속 교정위원), 교정연합회(지방교정청별 산하기관 소속 교정위원 대표), 교정위원중앙협의회의 산하에 있는 종교위원분과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파로만 구성되어 원불교 등 소수 종파는 거의 소외되어 소수 종파는 교정시설에서 입법적, 행정적 종교교화 동력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3대 기성종교에 의한 과점적(寡占的) 종교교화로 소수 종파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적 교화의 제도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헌법정신과 형 집행법의 평등조항을 위배하고 있다.41

또한 교정협의회와 종파별 종교위원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종교교화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평가에서 합리적이고 과학화된 종교교화행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42 특히 종파별 종교교화협조가 잘 되지 않는데 이를 조정해야 할 교정협의회도 이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지역별 교정협의회와 산하 종파별 종교위원회 운영의 비민주성과 교정협의회 사무실 운영의 문제가 있다.43

또한 종교위원회를 관장하는 교정협의회는 교정당국에 종교교화의 정책에 관한 자문권이 협의회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교정협의회와 종파별 종교위원회는 교정관료레짐의 하부기구가 아님에도 사실상 교정관료레짐에 종속되는 지위에 있어 법무부나 교정본부에 비판적이고 쇄신적인 종교교화에 대한 건의나 자문은 거의 하지 못하고 교정레짐에 부합되는 정책만 해 오고 있다.44 종교상담 등 종교교육의 실시에 지나친 번문욕례(red-tape) 등 보안지향적인 관료적 절차로 실질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45

또한 종교상담자의 지정도 종교와 무관한 일반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종교위원이 선정될 수 없다. 교도소의 해당 종교위원회에서 종교위원의 경력, 강점 등 특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상담은 반드시 수용자 자발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은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46

4) 종교교화활동 측면

종교교화활동은 교리지도와 종교상담 같은 종교교육과 인성교육 및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적 활동과 자매결연 등의 사회적 자본정책의 강화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종교교육영역이 축소되고 있다.47 종교교육에서도 종교교육의 개별화가 되지 않고 질적 측면보다는 횟수나 대상자 수 등의 양적 측면에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모든 종교교화에서 교리지도는 수용자의 개별성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종교교육의 효과성은 물론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48 종교교육의 개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앙상담도 일반적인 신앙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정확한 전문 상담기법이 부족하다. 신앙상담도 상담원리의 과학성에 기초해야하기 때문이다.

자매결연도 교정실무에서는 종교상담의 하나로 되어 있음에도 종교위원들이 행하는 자매결연은 종교적 성격은 거의 없고 영치금 등 수용생활지원의 성격이 강해 교화위원과 교육위원 등 다른 교정위원이 행하는 자매결연과의 차이점이 없어 종교적 정체성이 약한 편이다. 또한 수용생활지원에서도 종파별 격차가 심한 현상도 나타난다.49

종교교화의 하나인 교화도서기증도 교화위원 등 다른 교정위원들이 행하는 교화도서기증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순수한 해당 종교와 관련되는 도서의 기증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양적 접근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수용자들의 지식의 정도를 고려하고 종교적 접근성의 제고를 위하여 종교도서도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종교도서와 차별화하여 보다 쉽고 흥미를 유도하도록 하는 종교도서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수용생활지원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맥락이 없고 단순한 물적 지원의 성격에 치우쳐 교화위원 등 다른 교정위원이 행하는 수용생활지원과의 차이점이 없다. 종교위원이 행하는 인성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행해지는데 문제는 그러한 인성교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라는 교정의 이념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구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형 집행법에서 목적으로 규정한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는 민주주의사회를 의미하고 이는 민주적 시민에 필요한 인성과 품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은 모두 협동, 존중, 배려, 준법 등의 화합지향적 내용만 강조하고 민주시민에 필수적인 다양성, 비판정신, 주체성, 인권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용자의 “국민화”만 촉진하고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시민화”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종교위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 종교적 보수성, 관행, 교정관료레짐에 대한 영합 등의 여러 이유가 있다.

2. 개선방안

이념적 측면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가 순수한 종교교육이 아니라 종교교육을 통한 교화라는 종교교육형주의(宗敎敎育型主義)라는 이념의 실천이 목적이다. 종교이념과 교정이념의 접목과 균형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단헌법, 교정위원운영지침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교위원에 대한 교육에서도 종교이념을 통한 재사회화의 이념이 될 수 있는 종교교화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종교교화의 개별화, 사회적 형평이념, 회복적 사법이념, 치료적 사법이념, 종교교화의 인권화이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교단차원과 교도소차원에서 구비되어야 하고 종교교화의 상품화와 양적 접근을 중시하는 관료화와 형식화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가령 종교교화의 횟수와 시간 등 계량적 요소로만 중시하는 관료화와 형식화에서 탈피하여 종교교화의 실질적 내용과 효과에 대한 외부평가가 법령으로 제도화되고 이것이 종교교화행정에 피드백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체측면에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종교위원의 연령 등의 과대대표성과 종교성 외의 교화에 필요한 전문성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종교위원 위촉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종교위원 위촉절차가 너무 폐쇄적이고 관료화되어 있어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종교위원을 진입시키는데 한계가 있다.50 따라서 비공개적이고 관료화된 종교위원 위촉절차를 폐지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와 종단(교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교위원의 적극적이고 민주적 모집절차로 바뀌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와 합리적인 성별의 비율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비종교인도 종교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동시에 종교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과학적 동기부여방안이 교단(종단)과 법무부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우수한 종교위원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특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위원의 종교교화활동에 대해 수용자들이 합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가 낮은 종교위원은 재위촉하지 않는 고객지향적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행하는 교정직 공무원 채용직렬에 “종교”분야를 추가하여 종교관련학을 전공한 자들을 전임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종교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군종제도를 참조하여 원불교를 포함한 4대 종교와 관련된 학과의 졸업예정자 이상을 대상으로 교목(矯牧) 등으로 임용하는 교종(矯宗)제도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51 또한 종교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귀과에서 종교교화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해 교정본부에 종무과를 설치하고 교도소에도 종무과(종무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정위원회와 종교위원회의 종교교화행정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종교교화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비민주적이고 경로의존화된 점증주의적이고 온정주의적인 행정관행을 최소화시키고 경로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 종교교화의 목적 설정과 정책 및 기획작성과 조직화 및 종교위원들에 대한 동기부여와 종교교화활동에 대한 내부 및 외부평가 및 통제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정위원협의회와 종교위원협의회는 교정본부 및 교도소에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조관계를 맺으면서도 건전한 비판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종교교단들 차원에서 모든 종파들이 교정선교(포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정기구도 체계화해야 하며 교단의 헌법에 교정선교(포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52

종교교화활동측면에서도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하되 종교교육이 책임, 준법과 화합 및 비판성과 다양성의 함양이라는 균형된 교정의 재사회화의 이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교상담과 교정선교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 기법이 수반되는 종교교화가 되어야 하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격적 선교(포교)는 지양되어야 한다. 동시에 종교교화의 개별화를 위해 과학적 사례관리가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와 연계지도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Ⅴ. 결어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의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았고 수용자와 종교위원의 종파별 구성과 종교위원의 종교교화활동을 시대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 본 뒤에 본 논문에서는 이념적 측면, 주체적 측면, 행정적 측면, 종교교화활동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운론하였다. 결론적으로 종교교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종교위원의 전문성의 제고나 물적, 인적 자원의 확보와 종교교화컨텐츠의 개발 등과 같은 미시적 측면만 아니라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거시적 차원에서 교정독점관료레짐의 경로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책엘리트는 물론이고 언론과 거의 모든 국민들은 왜 교도소는 군대가 아님에도 철저한 상명하복적이고 폐쇄된 수직적 계급제로 구성되고 다양한 고도의 전문성과 원숙함이 필수적인 교화업무에 국어, 영어, 국사 등의 일반지식으로만 무장된 교정관료들만이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교정업무를 독점하는 교정관료독점레짐으로 구성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당연시 하여 왔다. 현재의 밀행주의적이고 철저한 보안지상적인 군대식의 교정독점관료체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하나로 만든 감옥제에서 유래한다.

그 뒤 민주정권을 지나면서 항상 시대추세에 잘 적응해 온 교정관료체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 외양을 갖추고 교육형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정에는 일제 강점기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깊이 형성되어 온 수직적이고 폐쇄된 통제이데올르기가 깊이 배태되어 있고 그 표상들인 수직적 계급제, 밀행주의, 보안최고주의, 폐쇄적 충원과 관료독점적 이익의 추구 등 독재정권시대의 잔재는 여전히 사회보안을 구실로 부드럽고 세련되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교정을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고 개방화시켜 교정관료독점레짐과 그 근본속성을 타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다. 종교인 등 외부 민간인에게도 교도소장 등 교정엘리트로 충원되게 하는 개방형 임용구조와 교정공무원제도의 완전 개혁과 조직의 근본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보안을 구실로 온갖 상징조작을 통해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 학계와 기독교 등을 비롯한 모든 종파의 지도자들과 교단 및 종교교정위원협의회 등은 단합하여 교정시설 내에서의 실질적인 선교(포교)의 자유의 보장과 종교교화의 전문성 구축 및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위해 지나치게 보안지향적인 종교 관련 법령의 개정의 개폐 및 관료이익에 부합하는 관료독점레짐의 개혁을 건의해야 한다. 그런 맥락으로 모든 교정시설에 종무과(宗務課)의 설치와 종교담당자는 일반교도관이 아닌 해당 종교의 전문성과 헌신성을 가진 해당 종교학과 출신의 종교인이 담당하도록 제도화하는 교종(矯宗)제도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과 사회운동을 펼쳐나가야 하고 그것은 합리적인 종교인의 시대적 책무이다.

요약

범죄인에 대한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의 수단인 종교교육은 교화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에 이승만에 의한 기독교 종교교화가 종교교화의 시초였다. 그 뒤 일제 강점기의 제국주의적 종교교육형주의와 권위주의 정권하의 정치적 종교교육형주의를 거쳐 오늘날은 정치성은 완화되었으나 보수적이고 관료화된 종교교육형주의가 부드럽고 세련되게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을 운론하기에 앞서서 먼저 역사적으로 수용자의 종파별 구성의 변천의 내용과 의미와 종교교화의 주체인 종교교정위원의 역사적 변천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종교교화활동에서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의 비중이 낮아지고 자선적 활동이 증가되는 현상을 운론하였다. 그동안 수용자교화에서 종교교화는 큰 역할을 해 왔고 특히 기독교는 막강한 자본력과 강한 신앙적 열정으로 수용자 교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종교교화는 이념, 주체, 활동, 행정적 측면에서 종교교화의 정치성, 상품화, 권력화, 비민주성과 계층적 선택성, 유사관료화, 수용자의 “시민화”보다 “국민화”에 치중하는 보수화, 온정주의. 폐쇄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과 달리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독창적으로 거론하였다.

주제어 : 교도소, 수용자, 종교교화, 종교위원, 교육형주의

Footnotes

1 일제 강점기에 감옥의 일본인 교회사가 행한 종교교화가 사상범을 통제하는 성격을 지녔듯이 1공화국 때의 형목과 3공화국 때의 종교교화도 종교교육의 밑바탕에는 권위주의정권의 우파이념이 깊이 배태되었고 정권이념에 지나치게 충실했던 교정관료레짐에 종교교화는 종속되었다.

2 유용원,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교정위원의 역할」, 『교정연구』제65호 (서울: 한국교정학회, 2014), 65쪽.

3 김안식, 「수형자의 종교활동 및 성향이 정신건강과 수용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2009, 168쪽.

4 교목제에 대해 교정관료 등의 기득권층의 거부점(veto point)이 행할 수 있는 상징정책을 대응할 수 있는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 성해영·박범석, 「인성교육법 제정의 종교교육적 의미」, 『종교교육학 연구』제49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6-17쪽.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대한 처우의 법률에서 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의 건전한 사회복귀이며 이는 책임, 준법, 배려, 협동 등 「인성교육진흥법」의 덕목만으로는 안되며 감시와 비판정신, 창의성 등도 있어야 하는 점에서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육의 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진흥법」의 덕목만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7 이정찬, 『교정복지학』 (서울: 교정선교회, 2000), 88쪽.

8 일제는 조선감옥령 시행규칙(시행 1912.4.1.) 제29조에 의해 종교교회의 시행자인 교회사를 법제화하였다. 일제는 점령한 식민지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아시아 공통종교인 불교를 앞세우고 부역승려들은 불법의 전파보다 일제의 이익에 충성하였으며 1911년까지 진종 등 6개 종파가 들어왔다. 「일본불교 그리고 조선포교」 (불교닷컴, 2016.4.25.) 이때 불교종파에서 조선의 감옥에서의 종교교화에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진종 양본원사파로(시사편찬위원회)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주류종단이었던 진종 양본원사파 교단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불교문헌자료의 확보를 위해 해외파견을 적극 지원했다. 「일본의 근대불교학」 (불교신문, 2017.10.13.) 따라서 식민지의 효율적 지배를 추구한 일제와 해외진출을 원했던 일본불교의 이해관계가 부합되어 나타난 것이 조선감옥에서의 일본승려로 구성된 교회사였다. 이때 조선감옥의 교회사는 정식관료였으며 일본불교식 종교교화와 문맹자 교육, 일반교화, 교무업무 등을 담당했지만 그 근본적 성격은 일제에 순치된 조선인으로의 재사회화였고 그 수단으로 종교와 기초교육, 인륜을 활용하였다.

9 당시 군정청 인사행정처장이던 정일형 목사가 형목제도 도입을 승인했고 “부소장급 대우”였던 ‘교무과장’자리를 개신교 목사들로만 충원토록 한 것은 개신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였다(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서울: 중심, 2007), 379-380쪽. 이때 형목의 활동은 하느님을 깨닫게 하여 죄악을 회개시키는 종교훈련과 매주일 예배와 전도 및 계율적 훈련, 문화행사 등의 정서도야였다(한국기독교연합회, 『기독교연감』 (서울: 기독교연합회, 1957) 75-76쪽: 강인철, 위의 책, 381-382쪽에서 재인용.

10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해 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복음25:40),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61:1), “자기도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히브리서 13장 3절).

11 과거나 지금이나 기독교는 개교회의 목사나 일반신도 등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교정선교는 순수했고 정치성이 없으나 교단차원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강했다.

12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신자로 기독교에 호의적인 정책을 편 종교적 측면 외에도 이승만 정권의 본질인 우파이데올르기와 개신교교단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일치라는 이념적 측면이 강했다. 정권과 종교단체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엘리트와 종교적 엘리트의 연합레짐이 구축되었다.

13 강인철, 앞의 책, 382쪽.

14 그러나 이때는 다종교에 의한 종파교회가 아니라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 의한 종교교화가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원불교 등 소수종파는 제도적으로 종교교화에 참여할 수 없었다.

15 1963년 불교와 천주교의 교도소선교는 활발한데 전국 19개 교도소에 형목이 활동하는 곳은 6개뿐이어서 제도변화 이후의 개신교의 교도소선교활동은 침체되었다(크리스챤, 1963.7.22.: 강인철, 앞의 책 383쪽에서 재인용).

16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반공(反共)을 최고의 국가이념으로 내세우고 친미적 성향이 강한바 이는 보수화된 개신교의 이념과도 일치했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정부와 유대를 강화하는 정치적 성향이 계속되었다. 반공법(1961년 이후) 이후의 교도소에서 형목활동이 반공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강인철, 앞의 책, 385쪽).

17 윤종우, 앞의 발표문, 5쪽.

18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703쪽. 특히 1978년부터 무종교수용자비율이 급감하여 1971년 63%이던 무종교수용자비율이 1978년 21%로 대폭감소 하였다(법무부, 위의 책, 703쪽).

19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81쪽.

20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교정시설에서의 독점적 종교교화의 지위를 상실한 개신교가 전문성으로 무장된 전문선교기관의 설립으로 교정시설의 종교교화에서 강력한 지위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 크다.

21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76쪽.

22 「소수종교에도 교도소 종교집회 허가」 (뉴스엔조이, 2003.7.1.).

23 정부는 2004년 4월 전주교도소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등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62쪽.

24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교정선교의 상품화가능성을 보고 교정선교시장에 뛰어 들은 세속적 성격도 강하다.

25 수용자는 수형자의 미결수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종교교화의 대상은 수형자이지만 실제로는 미결수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통계표에 나온 “수형자”와 달리 여기에서는 수용자로 표기한다.

26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703쪽.

27 서울구치소의 원불교 남사법회에는 100여명이 참여했다. 「무처선방」 (원불교신문, 무처선방, 2018.10.2.) 2015년 4월 21일 진주교도소의 대각개교절 법회에 재소자 교도 70명이 참여했다. 「진주교당」 (원불교신문, 진주교당 교정교화21년, 2015.5.1.) 교정본부의 공식적인 통계표와 달리 실제로 전국 교도소에서 원불교를 신봉하고 법회에 참여하는 수용자 교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통계에서 원불교 재소자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공식통계에서는 입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 기독교 교도관이 가장 많은 현실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의 나선이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여기의 종교교정위원은 광의의 개념을 교정위원운영지침 제2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참여하는 종교교정위원과 교도소장 등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는 준종교교정위원을 포함한다. 종교교정위원의 자격에 대해 교정위원운영지침 제4조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신앙지도에 헌신할 자질과 능력으로 규정해 반드시 종교인에 한정하여 비종교인은 종교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9 1982년에 종교교화에 참여한 종파는 기독교가 100, 천주교가 21, 불교가 18로 나타났다(정갑섭, 「수형자 교정교육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83, 90쪽.

30 교정위원의 종류에는 교정위원운영지침 제4조에 의해 종교위원, 교화위원, 교육위원, 의료위원, 취업위원이 있는데 종교위원은 종교활동, 인성교육, 상담, 교화프로그램, 자매결연 등을 주로 하는바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교호위원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다.

31 단순한 교리지도보다는 간식 등 물적 지원과 관계적 지원 등의 수용생활지원이 추가되면 교리지도를 받으려는 수용자가 늘게 마련이다.

32 입교하지는 않고 통담, 물적 지원에 대한 기대 등의 비종교적 이유로 종교집회나 개인상담 등에 참여하는 떡신자의 증대는 수용자의 이해관계와 교정관료의 이익과 종교인의 이익이 일치한 결과이며 떡신자의 증대는 교정선교(포교)대상자의 양적 증대를 의미하고 교도소 측과 교단 측 모두 증가된 종교교화의 수치는 법무부와 교단 모두의 객관적 실적으로 치장되기 때문이다.

33 종교교화로 교정사고가 감소되는 것은 계량적인 성과로 나오고 이는 사실상 종교인에 의한 교화활동임에도 교정의 성과물은 교도소의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34 1962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재소자교화위원회가 그 시발점이 되어 1970년에 독지방문위원제를 창설했고(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571쪽) 1983년 독지방문위원을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으로 구분하였다(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76쪽).

35 물론 교정시설에서의 제한된 종교교화의 시간과 종교교화자원의 한계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종교교화의 상품성을 사실상 중시하기 때문이다.

36 치료적 사법이념은 형사정책의 이념으로 법원이 범죄인의 갱생을 원조하기 위해 그와 그의 환경 및 가족 등 모든 생태계에 직접 개입하여 그들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자원들을 동원해 적극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7 가령 성직자가 수용자와 상담을 할 때 그가 특이한 행동이나 심리적 방어기제를 보이면 이상(異常)심리학과 적응심리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과학적 귀인(attribution)과 심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니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38 완장형이란 교정위원들이 교정위원이란 사회적 상징을 통해 다양한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명함형이란 교정위원이란 명함을 개인적 이익이나 사회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양적 지향형이란 종교교화의 질보다는 상담횟수, 교리지도횟수 등 외형적 실적을 중시하는 형을 말한다.

39 심지어 타종교의 수용자임을 알면서도 개종시키는 것을 성직자의 사명으로 알고 자신들의 종교를 끈질기게 강요하는 (준)종교위원도 일부 있어 이는 오히려 종교교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40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종교집회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종교의 교도관이 종교집회를 주도하고 교리교육도 하는데 직장에 설치된 신우회(기독교), 불심회(불교), 성심회(천주교) 소속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41 교도소가 3대 종교로 운영되다 보니 소수종파 수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42 가령 종교교화의 정책결정에서도 합리모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행한 교화정책을 답습하는 점증모형에 의존하다보니 쇄신적 정책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정협의회의 직무인 소속 교정위원 연수와 사기진작사업에서도 종파별 종교위원에 대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연수는 되지 않고 있으며 사기진작사업도 미미하고 과학화된 사기양양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43 지역별 교정협의회는 교화위원과 종교위원, 교육위원들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자본력이 강한 교화위원이 교도소별 교정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운영도 교화위원들이 주도권을 지며 교정협의회의 의장과 종교위원회 의장도 선거제가 아니고 교도소 측과의 협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위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 교도소별 교정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가 교도소 인근에 사무실과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교정협의회의 교정위원들이 운영하는데 이 역시 경제적 자본력이 강한 교화위원들이 주도권을 지며 종파별 종교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회의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이 되지 못한다.

44 지역별 교정협의회 회장단과 교도소 측은 교정에 관해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의가 아니고 주로 교도소 측의 의사에 부합되는 측면이 강하다. 때로는 비판과 견제가 필요함에도 상호견제는 없으며 온정주의적 협조문화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교정협의회와 종교협의회도 관료화되어 버렸다.

45 가령 종교상담에는 일반 종교상담과 자매상담이 있는데 일반종교상담의 행정처리과정은 9단계로 되어 있다. 수용자가 신청→보안과→사회복귀과→종교담당자와 1차면담→종교상담자 지정→협조요청→수용자처우팀에 일정 통보→상담실 동행 후 상담→담당근무자와 수용처우팀에 상담결과통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무부, 『교정실무』 서울: 교정본부, 2018, 266쪽).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종교상담의 수요의 감소요인이 되고 특히 종교상담은 수용자 개인의 은밀한 신앙적인 내심의 자유로 사생활적 요소가 큼에도 반드시 종교담당자와 상담내용을 1차면담을 거치게 하고 물적 계호와 외부의 인적 계호가 충분함에도 상담실에서는 교도관이 동석케 하며 상담결과도 담당 교도관에게 통지토록 하는 규정은 수용자 개인의 은밀한 내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6 이는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생활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소장의 개인적 주관에 의해 종교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담당 교도관이나 소장이 특정 종파의 신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밀행주의가 지배하고 교도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7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및 대한민국 초창기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가 교리지도 등의 순수한 종교교육위주였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보다는 수용생활지원같은 부차적인 복지활동이 더 커져가고 있다.

48 가령 수용자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금고형, 징역형으로 나뉘고 범죄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형(刑)의 확정여부에 따라 기결수와 미결수로, 형기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 범죄관련에 따라 범죄적 수용자와 범죄와 무관하나 양육비 미지급처럼 국가의 정책에 의해 수용된 감치자, 고의여부에 따른 분류, 국적, 연령, 학력, 사회적 신분, 질환의 유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그러한 개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 그에 맞는 교리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교리지도는 모든 수용자를 하나로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49 수용자에게 떡 등의 간식제공이나 물품지원도 자본력이 막강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다.

50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6조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자격 등을 검토 후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지방교정청장이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존의 종교위원들이 소장에게 추천하게 되고 소장의 추천이 있으면 사실상 위촉된다.

51 이 경우 군종처럼 교정공무원으로 임용하면 비용 등의 문제와 교종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에게 반대명분을 주므로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하되 임금의 1/2은 교단(종단)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군종처럼 4대 교단에서 교종의 자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52 백석교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들이 헌법에 교정선교에 관해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교단들은 교정선교에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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